행정81구4서울고등법원 1심1983-05-03 선고검수완료

세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근무성적평정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 행정 사건(198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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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1972년 음주폭행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일을 계기로 1972년 6월부터 9월까지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1973년 11월부터 1974년 1월까지 다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 1977년 여학생에게 폭언한 일을 이유로 1977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번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 1977년 5월부터 1980년 6월까지 여섯 차례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에서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40점 만점에 3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성실성이 부족해 부서 이동 대상이 자주 됐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정들을 들어 1980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A를 직권면직했습니다. 피고인A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세 차례 직위해제된 이력과 낮은 근무성적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과거 직위해제와 근무성적을 근거로 한 직권면직이 적법한지, 그리고 오래된 사유를 사용한 것이 징계 시효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차례 직위해제된 사실과 면직 전 근무성적평정이 대부분 낮았던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했다고 봤습니다.
  • 직권면직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고, 징계는 개별적인 잘못에 책임을 묻는 제도라고 구분했습니다.
  • 따라서 징계사유에 적용되는 시효 규정은 직권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직 사유는 과거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행동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 세 차례 직위해제된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삼은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이런 이유로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직위해제와 낮은 근무성적을 종합해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시효 규정이나 일사부재리 원칙도 이 직권면직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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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피 고】 ****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83. 3.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로서, (1) 1972. 6. 13.부터 동년 9. 14까지 (2)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3) 1977. 3. 30부터 동년 8. 30.까지의 각 기간동안 그 직위가 해제되었던 사실, 피고는 1980. 9. 30. 위 세차례에 걸친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이하 이건 면직처분이라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1호증(사유설명서), 갑제4호증(직권면직 동의의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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