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회사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고, 세무서가 이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비영리법인이 선교사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함.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원고가 1974년 취득한 토지를 1979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복개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에 10만원의 프리미엄을 더해 소외인에게 양도함.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