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465 민사 사건(1982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1월 24일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비뇨기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29세 7개월 남짓이었고, 여명기간은 44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전에 쉐타제조공장 공장장으로 월 30만 원을 받다가 잠시 야채도매상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 원고는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보조기 비용,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호남운수주식회사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향후치료비·보조기 비용·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고 당시 야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과거 공장장 보수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다시 공장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향후치료비는 요도협착증 치료를 위해 40년간 연 3회 요도확장술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조기 비용은 좌족부 기능 상실로 평생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사고 당시의 실제 직업과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과거의 더 높은 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가해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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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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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전에 종사하던 직업의 보수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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