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 원고는 1979년 11월 24일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비뇨기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29세 7개월 남짓이었고, 여명기간은 44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전에 쉐타제조공장 공장장으로 월 30만 원을 받다가 잠시 야채도매상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 원고는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보조기 비용,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호남운수주식회사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향후치료비·보조기 비용·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사고 당시 야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과거 공장장 보수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다시 공장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향후치료비는 요도협착증 치료를 위해 40년간 연 3회 요도확장술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조기 비용은 좌족부 기능 상실로 평생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사고 당시의 실제 직업과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과거의 더 높은 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가해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