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범주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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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무죄2(7%)원고승6(21%)일부승2(7%)원고패6(21%)결과 미상13(45%)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96구4710·서울고등법원·1997-11-0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무허가건물 보상 업무를 처리하며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증·개축 부분을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13759·서울고등법원·1997-09-05·기타 형사
준공업지역 내 토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3834·서울고등법원·1997-01-24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318·서울고등법원·1983-08-23·건축·주택법위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재산 평가액을 높이고 일부 채무를 인정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95·서울고등법원·1983-08-17
원고가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1979년 예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746·서울고등법원·1983-05-25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494·서울고등법원·1983-03-30
원고가 집합주택 건설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713·서울고등법원·1983-03-23·뇌물수수·공여
소방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발견되어 면직취소 및 파면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514·서울고등법원·1983-03-02·기타 형사
다방 영업 양수 후 허가명 변경, 영업허가 취소 분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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