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처리함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가 ****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된 뒤 1984. 7. 18. 경장으로 승진하고 1994. 1. 10.부터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다가 1995. 3. 1. 경사로 승진하여 (지명 생략) 지방경찰청장 형사과 형사기동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는 1995. 4. 14. 원고가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던 때인 ****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같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동료 경찰관인 ****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의자인 ****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이를 다음부터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부른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다. 그 뒤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를 제기한 결과 1995. 11. 22. 서울고등법원 95구22100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1996. 3. 26. 그 상고심인 대법원 96누730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는 다시 **** 종전 파면 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부른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징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2호로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3호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열거하고 있다. 또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같은 법 제79조는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는 **** 21:30 무렵 음주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길을 지나가다가 때마침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700,000원 어치 정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5분 만에 경찰관에게 붙잡힌바 있었다. (나)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은 1995. 2. 25.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으로부터 위 교통사고를 당사자들끼리 서로 원만히 합의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사고처리가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알아보아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위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원고에게 찾아가 위 사건내용을 알아 보면서 신속히 이를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고 ****은 같은 달 27. 16:00 무렵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위 ****가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잘 모르니 이를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로부터 40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누런 대봉투에 넣은 다음 ****와 함께 원고에게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속에 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돈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를 묵시적으로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 위와 같이 ****한테서 돈을 받고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1995. 2. 24.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인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부분만 입건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위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여부는 확실히 판가름할 수 없으나, 위 사건의 피의자인 ****와 피해자측인 **** 등은 상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4,500,000원을 주고 받았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건대, 원고가 위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였는지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설사 위 사건이 결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인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건을 끝낸다는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엿보이므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비위사실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그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0. 30.부터 14년 남짓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치안본부장 표창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반면에 징계처분은 단 한번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을 받은 경위, 그 금액, 그 후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절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주기동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