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9조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처리함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성관계 및 비위 행위를 한 데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교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피해자에게 권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열어 북한 역사와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고 강의함

후배 경찰관에게 양주와 골프채를 건네고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수사 대상자를 검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