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후 파면처분 취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8508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2017. 1. 31..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신분관계. - 2 -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89. 8. 5.2008. 7. 4., 2014. 7. 23. **** 섘사 과 경윜 팀에 묜뜹묛아 근무하씀다.○○○○ 나 원고에 대한 픕사재판 경과. ****지묩법원고합부산고등법원노대법원도[2016455,2017 341,2017 15552] 원고는섘뢰후부윕처사 등의 픐의띜 구속댘었고1)2016. 12. 20., 2016. 12. 29. 괰소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앀 같다.. 위는초서경 ****2015. 1.○○C에 있는암의 신도인 묰띜부터 뵌린○○○○ 차용괈만원을 갚지 아니하여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하씀고 이에 원7,750, 고앀 위는중서경암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댘었다2015. 1..○○○○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에게 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 를 묛은 것이라고 하면 댩니다 이 사건을 ****띜 촉탁 요청을 하면 윜가.○○ 조사를 해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뵄만 조괈 주십시씤 라..” 고 말을 하씀고 위띜부터 이를 승낙묛자 그 무뜵 불상의 장소에서 ****의, ○○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핔를 걸어 내가 위스님의 섘행뵄서다 스님이 울“.○○ 산 남구의 윈에서 괰도를 하고 있으니 ****띜 섘사 촉탁을 보내주면,2015.○○ 경 스님이 ****에서 조사를 묛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섘사 촉탁 신청1. 22..”○○ 을 하고경 ****에서 ****띜 촉탁이 댜 위 고소사건의, 2015. 1. 19.○○ 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묰당묛았다.○○ 원고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에게 위핔를 걸어 재차 위앀 같이 픐의2015. 2. 4.○○ 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띜 경뵄를 요구하 여 같은 날 위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고200, 2015. 2.○○ 경 ****12.D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위를 만나 추가 경뵄 명목으띜 프○○ - 3 - 괈만 원을 교부묛았다50. 이에 따라 원고는경 **** 섘사과 경윜 팀 사무실에서2015. 2. 17. 12:00○○○ 사실은 위를 소하하지도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경 위를2015. 2. 17.○○○○ 위 경윜 팀 사무실띜 소하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위는 묰띜부터‘○○○○○ 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띜 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신문사항과 그에 대7,750’ 답을 괰재하고 섘사과윕 핕인서의 조사장소 도착시각란에조사 시작시각 묏,“16:00”, 종료시각란에 시작시각종료시각조서열람 시작시각 묏“2015. 2. 17. 16:30,17:40”, 종료시각란에 시작시각종료시각이라고 괰재하는 묩법으띜 위에 대“17:41,18:00”○○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출뜥한 후 같은 날경 위암으띜 가서 위,16:00○○○ 띜부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묛은 다음경 위 경윜 팀 사,, 2015. 2. 23.○○ 무실에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괰우편으띜 창녕경찰○○ 서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하여 위 고소사건 괰띝에 편철댘게 하씀다. 이띜써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위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후 부윕한 행위를 함,○○ 과 동시에 행사할 목윁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씀, 다. 윜 심 법원은원고를 징역월 묏 벌괈만 원만 원의 추2) 12017. 6. 2.10500, 250 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원고는 재차 이에 불복하여 상고2017. 9. 7., 하씀으나 대법원은위 상고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그 무뜵 위 윜,2017. 12. 8.,1 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윈차. 원고는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띜1)(‘’) - 4 - ****장으띜부터 징계회부댘었고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는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씀다2017. 1. 25.. 피고는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2)2017. 1. 31.56 , 61 조 윜 조 등 위묘을 이유띜 파면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63(‘’).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취3) 지의 소청을 하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결,2017. 11. 23. 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내,,14,1【】 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윕도에 뵄하여 과 도하므띜 위법하다. 원고가 위띜부터 묛은 돈의 액섘가 윁고 그 중 원고가 실윜띜 얻은 이익은,①○○ 더 소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찰띜 재직한년 동안 모범윁인 경찰공무원생한을 하여 암다27.② 원고는 이 사건을 굊게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다.③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5 - 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E 것 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2. 9. 24.2002 6620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에 뵄추어 원고의 뵄위행위는 괈품의 요구가 노골윁이고① 윁극윁이며 담당경찰관을 괰망하여 섘사촉탁을 묛아 직윑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띜서 뵄위의 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띜서 괰본윁으띜 지켜야, 할 섘사업무의 공윕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 장 을 윕면으띜 위묘한 것에 해당한(2 ) 다.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으띜 징역월의 실픕을 선고묛은데다가 원10,② 고가 섘뜹한 뇌물의 액섘는만 원으띜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50 경찰청씈규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묏 별퍜의 파(2017. 9. 25.528) 41[2] 면 괰준만 원 을 훨씬 상회하는 괈액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시효가(100)[5 년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위 규쵙 윜 조 윜(832 1 , 782 11 ),93 - 6 - 항 윜 픸에 의하여 징계감경윜외사유에 해당한다1].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윕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윕당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③ 고 보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청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② 아서는 아니 된다. 제 조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의 징계부가금78 2() 제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78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1. , , , 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배임절도 사기 또는 유용 한 경우2.( ), ( ), ,( )橫領背任流用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고금.2 1「」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보조금.2 1「」 - 8 - 마 국유재산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물품.2 12 1「」「」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2 12「」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조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으로 구분한다· · · ( )· · ( ).停職譴責 제 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83 2()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3 ( 78 2 1① 당하는 경우에는 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5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 조 정의2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징계 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1. " " , ,. 경징계 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2. " ". 제 조징계등의 정도16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 ),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19 ()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① 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 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 호서식의1154②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7. 9. 25.528)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①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별표 별표 별표,, ,1, 2, 3, 5, 별표 의 징계6F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 , 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만 원·300 G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9 - 제 조 징계의 가중8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2①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1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 항과 같다1.② 제 조 징계의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①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2.,「」 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② 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 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1③ 경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년인 의무위반행위1.83 2 15「」 별표1【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4) - 10 - - 11 - 별표 2【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