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5080 행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경, 피고인A는 경찰관으로 일하며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B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소사건 담당자에게 조사 요청을 하고, 피해자B에게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 2015년 2월,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모두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후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B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B의 서명과 도장을 받은 뒤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 이 범죄사실로 피고인A는 징역 1년 2개월, 벌금 250만 원, 추징금 1억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2017년 1월 31일 피고인A를 파면했습니다.
  • 피고인A는 파면이 지나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B에게 250만 원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행위에 대해 파면한 것이 지나쳐 위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중대성과 공직자의 기본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처리를 돕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 실제로 피해자B를 조사하지 않았으면서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므로, 경찰 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받은 뇌물의 액수도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파면 사유로 보는 금액을 크게 넘었습니다.
  • 법원은 파면 여부는 징계권자가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할 수 있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매우 부당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오랜 기간 근무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위의 심각성을 덮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고소사건 관련 뇌물 수수와 허위 조서 작성·제출이 경찰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면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8508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2017. 1. 31..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신분관계. - 2 -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89. 8. 5.2008. 7. 4., 2014. 7. 23. **** 섘사 과 경윜 팀에 묜뜹묛아 근무하씀다.○○○○ 나 원고에 대한 픕사재판 경과. ****지묩법원고합부산고등법원노대법원도[2016455,2017 341,2017 15552] 원고는섘뢰후부윕처사 등의 픐의띜 구속댘었고1)2016. 12. 20., 2016. 12. 29. 괰소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앀 같다.. 위는초서경 ****2015. 1.○○C에 있는암의 신도인 묰띜부터 뵌린○○○○ 차용괈만원을 갚지 아니하여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하씀고 이에 원7,750, 고앀 위는중서경암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댘었다2015. 1..○○○○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