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함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

시장이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와 무관함.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부녀를 간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혼하게 함

교사가 시험지 유출로 해임처분 후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사건

인천대학교 부교수가 파면처분 후 재심으로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짐.

외교부 공관장이 주재국 기업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름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