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부녀를 간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혼하게 함

• 경찰관은 1986년 2월 중순, 수배자 관련 수사를 위해 그 여동생(유부녀)을 여러 차례 만나 조사했습니다.
• 같은 해 4월 24일 밤 10시경, 길에서 우연히 그 여동생을 만나 '물어볼 것이 있다'며 술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 밤 11시 30분경, 여동생의 집까지 따라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그녀를 1회 간음했습니다.
• 남편이 6월 말경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항의하자, 경찰관은 7월 2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 그 부부는 다음 날인 7월 3일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이혼했습니다.
• 연천경찰서장은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경찰관을 출석시켜 변명 기회를 준 뒤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간음하고, 이로 인해 부부가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해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경찰관이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유부녀와 간음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징계 절차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경찰관에게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경찰관이 10년간 근무하며 12회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내용과 경위, 징계 목적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적법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녀(기혼자)인 경우 더욱 엄격히 판단되며, 과거 표창 경력이 있더라도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해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