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진
총 사건
70등록
맡은 형사
15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20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2%)일부 승소 8(25%)원고 패소 13(41%)기각·각하 4(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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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절도5건+15%
평균 2년
폭행상해2건+14%
평균 1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1건+104%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소년·청소년 보호
평균 3년
1건+64%강간
평균 2년
1건-58%강도
평균 4년
1건+12%장물·재산은닉
평균 2년 6개월
1건+13%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집회·시위(집시법)
평균 1년 6개월
1건-5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0건결과 분포:실형15(21%)집유1(1%)벌금2(3%)무죄2(3%)파기1(1%)기각2(3%)원고승12(17%)일부승8(11%)원고패21(30%)결과 미상6(9%)
2021나2049513·서울고등법원·2023-02-15
원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해 급여채권 160,539,572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2021나2043911·서울고등법원·2022-06-22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조합 설립 후 피고 조합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원고패
피고 패소
2021나2025234·서울고등법원·2022-04-06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나28592·서울고등법원·1990-11-16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90만원 / 청구 3.9억원)
89나17824·서울고등법원·1990-10-26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31만원)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74만원 / 청구 2,000만원)
89라55·서울고등법원·1990-06-25
신청인의 저작권 있는 너구리 도안을 피신청인이 약간 변형해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패
기각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88재나377·서울고등법원·1989-10-27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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