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 1981년 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술값을 내지 못함.
• 피고인은 술값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해 술값을 갈취함.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 후에는 부모의 사업을 도우며 착실히 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마신 뒤 갚지 못하자 위협해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출소 후 착실히 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인정함.
• 범행은 친구 결혼식 참석차 서울에 올라왔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단순히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인은 술값을 갚지 못해 피해자를 위협해 갈취했으나,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살아온 점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받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