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114 폭행상해 사건(1981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 그러나 원심판결 중 일부 사실에 대해 법률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 대법원은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심판결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법률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적용한 법률과 원심이 적용한 법률이 일부 달랐다.
-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법률 적용을 누락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증거는 충분하여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의 이전 상해죄 전과와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보호감호 처분이 정당했다.
- 법원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인정되었다. 원심판결에서 법률 적용이 일부 누락되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령적용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