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노1073제주지방법원 2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피고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피고 3: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 폭행상해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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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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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받기 위해 폭행 계획을 미리 짰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피고인 3은 공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그 모습을 촬영해 퍼뜨린 혐의와 공갈하려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와 3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싸움 전날 피고인 1에게 싸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승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싸움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2가 직접 휴대전화로 싸움 장면을 찍었고, 피고인 1이 촬영 사실을 알고 승리 포즈를 취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공갈하려는 시도를 한 점과 폭행 동영상을 유포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들은 사전에 폭행 일시, 장소, 방법을 공모했고,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 범행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해 퍼뜨렸으며, 공갈하려는 시도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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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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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705·대법원·2013-10-17·3심·기각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2심·기각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927·대법원·2023-06-15·3심·파기 환송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피고…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이 잔인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1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피고인 2와 3은 범행 자체에 대해 반성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공탁함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전철호(기소),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헌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다. 피고인 3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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