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받기 위해 폭행 계획을 미리 짰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피고인 3은 공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피고인 1, 2, 3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그 모습을 촬영해 퍼뜨린 혐의와 공갈하려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와 3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2가 싸움 전날 피고인 1에게 싸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승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싸움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2가 직접 휴대전화로 싸움 장면을 찍었고, 피고인 1이 촬영 사실을 알고 승리 포즈를 취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공갈하려는 시도를 한 점과 폭행 동영상을 유포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들은 사전에 폭행 일시, 장소, 방법을 공모했고,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 범행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해 퍼뜨렸으며, 공갈하려는 시도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