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노787 폭행상해 사건(1987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조 제1항, 형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1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0일,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저수지 둑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도로 행동했으나, 목을 잡아 끌어올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됨.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만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나,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는 과잉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린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폭행의 고의도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 의도였으나, 목을 잡아 끌어올린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과잉행위로 판단됨.
- 긴급피난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리려 노력했으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함.
- 피고인의 신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도로 목을 잡아 끌어올렸으나,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면서도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는 과잉행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도박 중 다툼 후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과 긴급피난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