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노형공31 폭행상해 사건(196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0월 20일 오후 7시경,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림.
- 피해자는 팔과 몸통 부위에 상처를 입음.
- 피해자는 당시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오해하여 폭행함.
- 피해자는 이후 소재가 불명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함.
- 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적힌 서류를 증거로 제출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서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을 인정해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빙성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도 법에서 말하는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도 자신의 진술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적힌 서류가 신뢰할 만하면 증거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서류와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종합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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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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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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