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기호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0원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6(5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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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벌금1(6%)무죄1(6%)파기1(6%)기각3(18%)원고승1(6%)일부승1(6%)원고패9(53%)
64나1141·서울고등법원·1969-05-13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64나1620·서울고등법원·1965-04-28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1106·서울고등법원·1965-04-07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만원)
64나1253·서울고등법원·1965-03-24
동업계약 체결 후 사업 부진으로 계약 해지 및 청산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64나1273·서울고등법원·1965-02-24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만원 / 청구 12만원)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64나813·서울고등법원·1964-12-16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만원)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사기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기각
기각
63도110·서울고등법원·1963-08-31·배임
피고인이 공동투자한 회사 임야 400평을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파기
파기
63도137·서울고등법원·1963-07-30·배임
피고인 1, 2가 각 80일간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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