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가 각 80일간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함

• 피고인 1, 2, 3이 법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함.
• 피고인 1과 2는 각각 80일간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서 빼달라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이 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중에는 판례 위반 주장과 사실 오인 주장이 있었음.
•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인 1, 2, 3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례 위반 근거가 부족하고 단순한 사실 오인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 판례 위반을 상고 이유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를 근거로 삼고 원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그 판례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과 비교한 판례 위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이해한 데 불과하다.
• 확정된 판결은 동일 사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판례를 본건에 적용할 수 없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판례 위반 근거가 부족하고 단순한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구금일수는 형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