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9조
준용규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3도137·서울고등법원·1963-07-30·3심
피고인 1, 2가 각 80일간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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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초52·대구고법·1994-09-0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실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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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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