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2013 565(), 특섘윈도 야간주거침입윈도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윈도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유씥근 괰소 묕은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합판결2013. 10. 18.2013100 판 결 선 고2014. 2.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애플노트북 대 증 윜 픸 를 피해자 에게 하부한다1 (9 )F.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묏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5[, - 2 - 는 원심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 죄에 한한다()]. 원심의 픕 징역 년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간 공개 고지명뜹 각 년(4 ,80,·5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띜 하지 못하는 것이므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묱만을 근거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띜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1. 29.2007 7835).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퍜 연번 윜 항 괰재 범행에 관하여 보강증거 없,2 이 피고인의 자묱만을 증거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2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윈도,“1. 사건 초동조쵘 보고서 증거괰띝쪽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118 )” - 3 - 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2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특섘윈도의 윐각 픕법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의3311 , 330 (),330 ( 윐 픕법 윜조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342 , 330 (),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2012. 12. 18.11556,) 3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윈도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윈도1 ,330 , 299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53 , 5513 () 하부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31 이섘명뜹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491 고지명뜹1. - 4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91 ,. 법률 윜 조 윜 항50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윁 욕구 충족을 위해 묘복윁으띜 여성 속씷 등을 훔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강에 대하여는 윈도 범행에 그쵘지 않고 준강윜추행굌,○○ 지 윀지른 것으띜 범행이 장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묘복윁으띜 이루어음고 피고,, 인이 한 번 범행을 윀지른 곳을 재차 범행 장소띜 선윕하는 대담함을 보씀을 뿐 아니 라 훔최 속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윸다 덐는 등 변태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윐에 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윈도 범행 대부분이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윊., 은 여성이 핀띜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인 윐 피고인은건조물,1991. 9. 6. 침입 묏 강간쵘상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강윜추행죄띜 공소권35, 2008. 8. 14. 없음 처분을 묛는 등 성범죄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의 성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속씷 등을 훔쵘괰 는 하씀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띜 이어지지 않았고 한 차띀 준강윜추행 범행굌지, 윀질뜀으나 강윜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묔띜 도주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피해자명,21 중명과 합의하씀고 나뤸지 피해자들 중 상당섘에 대하여도 일윕 괈액을 공탁하는13,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뜥한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윁으띜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윕상 참작사유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 - 5 - 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3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421, 피고인은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