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
제396조(파기자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제2항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도1544·대법원·2017-04-28·3심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예금 인출 유도, 사기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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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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