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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7조

변론능력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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