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2항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2도76·광주고등법원·1962-06-20·3심
피고인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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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도261·서울고등법원·1962-10-08·3심
피고인A가 위탁받은 약품 판매대금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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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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