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위탁받은 약품 판매대금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소비함

• 피고인A는 공소외 1을 통해 약품 2880개를 위탁받아 판매하도록 했다.
• 이 약품 판매대금은 원래 위탁자에게 속하는 돈이었다.
• 피고인A는 이 판매대금 중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다.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A가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A는 위탁받은 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탁판매 대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고, 법원은 판매대금이 위탁자에게 속하므로 피고인A의 소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탁판매를 받은 사람은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 따라서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피고인A가 판매대금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소비한 것은 위탁자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이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의 주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탁받은 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은 위탁자 소유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A가 판매대금을 함부로 소비한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