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존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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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3(60%)원고패2(40%)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62도261·서울고등법원·1962-10-08·횡령
피고인A가 위탁받은 약품 판매대금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소비함
기각
기각
62도132·서울고등법원·1962-09-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A가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외인 최영수를 5일간 불법 구속함
기각
기각
62도179·서울고등법원·1962-05-29·절도
피고인이 부동산을 김종겸에게 판 후 다시 김재인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처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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