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745 민사 사건(1963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을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갑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을건물이 갑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갑건물은 1946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되었고, 을건물은 1947년 6월에 착공하여 1949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 갑건물은 2층 건물이고, 을건물은 3층 건물이며, 구조와 건축자재도 달랐습니다.
- 갑건물의 실제 건평은 약 77평(1층)이고, 을건물은 각 층 약 57평이었습니다.
- 등기부와 가옥대장에도 두 건물이 별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건물이 구조·건축시기·건평 등에서 현저히 달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건물은 구조(갑: 철골조, 을: 앙구로), 건축시기(갑: 1946년, 을: 1949년), 건평(갑: 120평 등기, 실제 77평; 을: 57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건물입니다.
- 외관상으로도 별동의 건물로 보이며, 등기부와 가옥대장에도 별개의 건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 원래 소유자도 두 건물을 별개로 거래하였으므로, 사회 통념상 을건물은 갑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건물입니다.
- 따라서 갑건물의 등기부 건평이 실제보다 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을건물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이 부합(합쳐짐)되었는지 판단할 때 구조, 건축시기, 건평, 외관, 공부상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같은 대지 위에 있거나 같은 소유자의 소유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부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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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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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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