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 1심1956-10-15 선고검수완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9민공172 민사 사건(1956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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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에게 가옥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함.
  • 피고 1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 형식으로 가옥 소유권을 이전받음.
  •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해 가옥 소유권이 피고 1에게 넘어감.
  • 원고는 이 매도담보계약이 부당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이 계약이 부당한 계약(공서양속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옥 시가의 절반 가격 상당의 채무를 담보로 한 매도담보계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매도담보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해 가옥 소유권이 피고 1에게 넘어간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채무 금액과 가옥 시가를 비교할 때 계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채무 금액 96,000환이 아니라 250,000환 상당의 채무였으며, 가옥 시가는 약 500,000환 정도였음.
  • 계약 당시 원고가 부당하게 이용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매도담보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무효 주장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보지 않았다. 가옥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채무를 담보한 계약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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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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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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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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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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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9민공117·서울고등법원·1956-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컨대 목포시 ○○동 154번지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12평의 본건 가옥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바 단기 4288.1.30.자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1.31.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다시 동년 4.3.자 피고 양명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4.9.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바, 원고는 우 가옥을 피고 1에게 매도한 바 없고 단지 단기 4288.1.28.경 원고의 부녀계관계 채권자인 피고 1 및 그 남편 소외 1 양인의 권고에 의하여 동인등의 알선으로 원고명의로 은행에 저당하고 금 300,000환을 융자받기 위하여 원고의 인장과 본건 가옥에 대한 권리증서를 우 양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동인 등이 자의로 우 원고의 인장 및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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