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나251 민사 사건(1972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8월 28일 피고(1)로부터 100,000원을 빌렸다.
- 1967년 10월 1일, 원고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1)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했다.
- 1968년 4월 20일, 원고는 정조 62섬을 빌려 피고(1)에게 원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 이후 부동산 등기가 피고(2) 앞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원고가 먼저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 등기를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법적으로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등기를 없앨 수 있다.
-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정조 62섬에 대한 차용과 이자 지급에 관한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물변제(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것) 예약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은 이상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빌린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등기를 없앨 수 없다. 원고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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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변재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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