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588 민사 사건(1980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235만 원을 여러 차례 빌렸고, 일부를 변제했으나 전액을 갚지 못했다.
- 원고는 차용금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가 아직 1,730만 2,067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이 금액을 모두 갚으면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아직 일부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가 남은 채무를 모두 갚으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일부 변제했으나 차용금 잔액 1,730만 2,067원과 이에 대한 이자가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담보를 위한 것으로, 채무가 남아 있으면 말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 이 경우 조건부 판결(채무 변제 조건으로 등기 말소)을 인정해도 피고가 방어하기 어렵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남은 채무를 모두 갚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빌린 돈 일부를 갚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봤다. 다만 남은 채무를 모두 갚으면 피고가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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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조건부 판결의 가부
- 2
피담보채무 잔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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