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235만 원을 여러 차례 빌렸고, 일부를 변제했으나 전액을 갚지 못했다.
• 원고는 차용금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가 아직 1,730만 2,067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이 금액을 모두 갚으면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아직 일부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가 남은 채무를 모두 갚으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원고가 일부 변제했으나 차용금 잔액 1,730만 2,067원과 이에 대한 이자가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담보를 위한 것으로, 채무가 남아 있으면 말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 이 경우 조건부 판결(채무 변제 조건으로 등기 말소)을 인정해도 피고가 방어하기 어렵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남은 채무를 모두 갚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빌린 돈 일부를 갚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봤다. 다만 남은 채무를 모두 갚으면 피고가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