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고정권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27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4년 4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3%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21%)일부 승소 27(35%)원고 패소 22(28%)기각·각하 1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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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도6건+17%
평균 4년 2개월
살인·상해치사4건-60%
평균 2년 5개월
조세포탈2건-48%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2건-24%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2%강제추행
평균 3년
1건-12%절도
평균 8개월
1건-61%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39%음주운전
평균 15년
1건+1039%뇌물·청탁
평균 8개월
1건-76%절도
평균 7년
1건+256%무면허운전
평균 3년
1건+9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4(14%)집유7(7%)벌금1(1%)원고승16(16%)일부승27(27%)원고패35(35%)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20만원)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0만원 / 청구 3,835만원)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9만원 / 청구 229만원)
80나690·대구고등법원·1980-12-04
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의 머리에 실탄이 맞아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9만원 / 청구 1,321만원)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1197·대구고등법원·1980-12-04
피고가 동래군 제공 부지에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627만원)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만원 / 청구 1,371만원)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0만원)
79나708·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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