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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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92 민사 사건(1980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5일 밤,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 피해자는 골절과 뇌진탕 등 상처를 입고, 즉시 피고에 의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음
- 원고는 피해자 치료에 든 비용 2,287,9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피고가 병원에 치료를 의뢰한 이상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해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원고는 치료비를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치료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의뢰했으므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속이나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사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는 159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치료비 내역서와 증언으로 비용이 확인됨
- 이에 따라 피고는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피고는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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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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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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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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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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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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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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