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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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1240 민사 사건(1987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0월 13일 밤 9시 15분경, 피고가 운전하는 버스가 인천 북구 산곡2동의 횡단보도에서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뇌좌상과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사고 당시 피고 버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됨.
- 원고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직진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됨.
- 원고는 사고로 인해 미장공으로서의 노동 능력을 잃고, 장기간 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개호가 치료의 일부라 보고 개호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가 인용되어 피고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40%를 감경함.
- 원고가 입은 부상과 후유증, 노동능력 상실, 치료비용, 향후 치료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개호비는 실제로 병원 간호 서비스에 포함된 치료 행위로 판단되어 별도 청구가 불가함.
- 위자료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인정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개호비는 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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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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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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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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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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