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3974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4일 오후 1시 45분경, OO지역 중앙로 소니대리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한려장 방향에서 구문화원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원고는 삼천포초등학교 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음
-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80%로 제한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간병비 등 손해배상으로 약 6억 9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피고 차량은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했음
- 원고가 교차로 진입 시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80%로 제한됨
- 사고 영상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간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제함
- 위자료 7천만 원도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화물트럭과 충돌해 뇌내 출혈 등의 부상을 입음
개인택시가 앞차를 추돌해 뒷좌석에 실려 있던 클래식 기타를 파손하고, 차량 간 과실 비율은 80 대 20으로 정해짐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