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 2016년 1월 24일 오후 1시 45분경, OO지역 중앙로 소니대리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한려장 방향에서 구문화원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원고는 삼천포초등학교 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음
•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80%로 제한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간병비 등 손해배상으로 약 6억 9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고 현장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피고 차량은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했음
• 원고가 교차로 진입 시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80%로 제한됨
• 사고 영상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간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제함
• 위자료 7천만 원도 인정됨

원고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