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8건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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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1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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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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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78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4·1심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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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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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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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4552·수원지방법원·2009-06-16·2심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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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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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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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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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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