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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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5355 민사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임차인A는 임대인B와 보증금 9,5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 임차인A는 보증금 반환 지체 시 보험사인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A가 임대인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사 원고가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A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
- 이후 임대인B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보증금 8,227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보험사가, 부동산을 매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했다.
- 임차인이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보험사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동안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임차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과 관리비 납부 내역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임대인 지위 승계를 부인하며 다툰 점과 법원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시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보험사에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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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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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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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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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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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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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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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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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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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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