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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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004 민사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21년 3월 7일 임대인과 보증금 3억 4천만 원, 기간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로 정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 4백만 원을, 같은 해 4월 8일 잔금 3억 6백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 임차인은 2021년 4월경 보증기관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보증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내용이었다.
- 임차인의 아내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차기간 만료 두 달 전인 2022년 11월 19일과 2023년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임대인의 아들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2023년 4월 7일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2023년 5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같은 해 6월 16일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지만, 보증기관은 갱신 거절 통보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청구 기한을 넘겼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원금 3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차계약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졌다고 봤다. 임차인이 집을 인수할 때 임대인이 아닌 아들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했고, 집의 하자 보수 문제도 아들과만 상의했기 때문이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아들은 계약 만료 무렵까지 보증금 반환 일정과 금액을 함께 상의했고, 아들은 "내가 맞춰볼게요", "돈을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등 사실상 임대인 역할을 하는 발언을 했다.
- 임대인은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도 아들의 대리행위나 그로 인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보증사고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데, 계약이 2023년 4월 7일 종료됐으므로 같은 해 5월 7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다.
- 보증기관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사고 발생 후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보증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인의 아들이 사실상 임대인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해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을 인정했고, 보증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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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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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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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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