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3나201654 민사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4년여 거주하던 중, 기존 임대차가 2019. 2. 1.이 지나면서 2021. 2. 1.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21. 4. 피고와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21. 4. 6.부터 2023. 4. 5.까지로 명시되었다.
- 원고는 2021. 10. 피고에게 임의해지 통지를 하였고, 2022. 2.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 원고는 임차 중 2022. 2. 장기수선충당금 459,650원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는 2023. 8. 14.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3. 8. 21.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며, 2023. 8. 18. 장기수선충당금 459,650원을 변제받았다.
- 원고는 남은 임대차보증금 등 4,676,81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4,664,029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피고 소유 아파트를 4년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규 계약이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의 해지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고, 피고가 공탁·변제한 금원을 충당한 나머지 4,664,02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임의해지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임의해지 통지는 적법하고, 임대차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22. 1. 25. 종료되었다.
- 피고가 공탁·변제한 금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원금 4,664,029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그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공탁·변제된 금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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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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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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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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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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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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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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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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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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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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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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