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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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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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4572·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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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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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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