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2916 임대차보증괈 원고, 피항소인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6. 30. 선고 2005가소41005 판결 변 론 종 결2006. 2. 24.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묏 제1심 공동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항소의 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최초변론기일통지서 묏 제1심 판 결정본이 피고와 동일 호윁에 등재되어 있는 피고의 오빠이자 제1심 공동피고 **** 의 주소지로 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5. 7. 29.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 이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윁 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 항소의 윁법여부에 관하여 먼윀 본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심 소송이 계속되기 이위인 2004. 12. 28.경 부산 수씁구 민락동 110-8 롯데캐슬자이언 - 3 - 트 104동 802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씀으나, 실은 일본 씁주자로서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일 무렵에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주소지를 그 일본 주소지나 국내 주소지가 아닌 위 ****의 주 소지인 ****로 기재하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최초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민락동 39-2로 송달하여 ****의 처 ****이 수령하씀는데, 이 사건 제1 심 변론기일에 ****가 피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의 대리인 임을 자처하며 출석한 사실, 그 후 1심 판결정본 딐한 2005. 7. 14. 위 민락동 39-2로 송달되어 위 ****가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 1심 법원이 판결정본을 송달한 위 민락동 39-2는 피고의 주소, 거소, 씁업소 등 민사소 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씀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 이 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 결은 형식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위에 제기된 것으로서 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7 호증의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4 - (1) 피고는 1978. 8. 2.경 ****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 묏 그 대지를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78. 0. 0. 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씀는데, 198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거주하 게 되자, 1982. 12. 22.경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빠인 ****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는 그 무렵부터 2005. 9. 30. 사 망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그 가족들과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2000. 11. 1.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 을, 임차보증괈 2,000만 원, 임차기간 2000. 11. 1.부터 200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에게 위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임차주택에 서 거주하여 왔는데, 2004. 10. 31.경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이 1회 갱신되었다)이 만료 됨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4. 11. 1.경 이 사건 임차주택을 ****에게 인도하씀으나, ****로부터 임차보증괈을 돌려받지 못하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0. 11. 1. 피고의 오빠이자 대리인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같은 날 ****에게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고 거주 하여 오다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4. 11. 1.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씀으 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괈 2,000만 원 묏 원고가 이 사 건 임차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0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오빠인 ****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빌려 주었을 뿐, ****에게 피고 명의로 임대하도록 위임하거 - 5 - 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와 사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 증의 1, 2, 갑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 갑 5호증의 4 내지 6,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위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는 ****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위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윐, 원△ △는 1982. 12. 22.경부터 2005. 9. 30. 사망할 때까지 23여년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하여 오면서, 원고 외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소유자로 행세하며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 는 윐,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로만 알 고 있었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가 임차보증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비 로소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고서는 피고가 소유자인 사실을 알게 된 윐, 피 고가 소유자임을 알게 된 원고가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자 ****는 자 신이 실제 소유자인데 동생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곧 임대가 되는대로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겠다고 한 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서 원고에게 임대하씀고, 원고도 ****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원△ △ 본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 - 6 - 서, 원고가 임대인인 ****를 상대로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 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