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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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435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법 제1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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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6일,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OO지역 아파트를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냄.
  • 같은 달 13일, 소외인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8,200만 원을 받으며 보증금 9,840만 원에 대해 질권(권리 담보)을 설정함.
  • 2012년 6월 30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아파트를 1억 5천 5백만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질권 설정을 승인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소외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인 지위가 소외인에게 넘어갔다고 반박함.
  • 법원은 매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사라지지 않았고, 피고가 임대인 의무를 계속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쟁점은 매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소외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피고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없애거나 손해를 끼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나, 이번 매매는 그런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함.
  • 소외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인 지위가 소외인에게 넘어갔음.
  • 임대차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권이 사라지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권은 사라지지 않음.
  • 따라서 매매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손해를 입지 않았고,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고에게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매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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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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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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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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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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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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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893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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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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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1461·인천지방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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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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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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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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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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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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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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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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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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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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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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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나13075·서울고등법원·2005-12-14·2심·원고 승소

전세금 9천만 원을 받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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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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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4621·서울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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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72225·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130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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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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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56247·부산지방법원·2021-05-12·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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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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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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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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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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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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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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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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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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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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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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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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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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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2심·원고 패소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1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1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 고】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윤성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2016. 5. 27.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12. 3. 6. 피고로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2. 3. 13.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8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8,400,00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권 설정된 금액 내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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