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435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법 제1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6일,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OO지역 아파트를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냄.
- 같은 달 13일, 소외인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8,200만 원을 받으며 보증금 9,840만 원에 대해 질권(권리 담보)을 설정함.
- 2012년 6월 30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아파트를 1억 5천 5백만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질권 설정을 승인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소외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인 지위가 소외인에게 넘어갔다고 반박함.
- 법원은 매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사라지지 않았고, 피고가 임대인 의무를 계속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쟁점은 매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소외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피고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없애거나 손해를 끼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나, 이번 매매는 그런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함.
- 소외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인 지위가 소외인에게 넘어갔음.
- 임대차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권이 사라지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권은 사라지지 않음.
- 따라서 매매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손해를 입지 않았고,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고에게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매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전세금 9천만 원을 받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받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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