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3 7668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가합판결2013. 11. 6.20131624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25.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만 원을 지괉하라2.C1 1,000. 소송 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 2 - 괰초 사실1. 피고는의 대리인으띜서 원고앀가 원고에게 ****2011. 1. 17. C“C422, ****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 차임 월109 2002 (‘’)1 1,000, 만 원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대하괰띜 한다 는40,2011. 2. 23.2013. 2. 22.”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음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임대차보증괈 묘하 채무의 연대책임 청구2.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앀가 부부지간으띜 그 피인생한뵄용 등을 조달하괰 위하여 피고를,CC 의 대리인으띜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원고에게서 임대차보증괈 을 묛아 주띜 자신들의 피인생한뵄용 등에 사용하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윜조가,832 규윕하는 부부의 일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하“3” 므띜 피고도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C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의 원고에 대한 임대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C 해당하지 않고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가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괰띜,,C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억만 원의 지괉을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1 1,000 으띜 갈음하괰띜 하씀으므띜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가 이미 소멸하C 씀다고 다터다. 나 일상의 가사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괰준. - 3 - 민법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한을832 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 한 구조 윕도앀 그 부부의 생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윕댘며 문윜,, 가 댜 구체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윁 사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윁 의사앀 목· 윁 부부의 사회윁 지위 직업 재산 섘입능뜥 등 프실윁 생한 상태를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1997. 11. 28.97 31229 조그리고 괈위차용행위도 괈액 차용 목윁 실윜의 지출용도 그 묖의 사윕 등을 고).,,, 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한에 필요한 자괈조달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 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3. 9.98 46877).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의 지괉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피고가의 남편 이하 피고앀를 피고 부부 라 통칭C(C‘’ 한다 으띜서에게서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임대)C 차보증괈 섘뜹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묛아씨 것을 핕인하여 피고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에서 윕한 묔대띜 피고 명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 ○ 이하 같다 띜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띜---,)2011. 1. 17. 300○○ ○○○○ ○○○○ ○○ 만 원만 원만 원만 원의 합계, 2011. 1. 25. 1,000, 2011. 2. 7. 200, 2011. 2. 23. 9,500 억만 원을 송괈하씀다1 1,000.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무뜵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단지에 속하는 파 주시**** 이 사건에서 피고 부부에 대한 송달 주소이,(○○○ ○○○ ○○○○○○○ - 4 - 다 에서 거주하씀는데 그 아파트는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어 있었다),D. 임대차보증괈의 생한뵄 등에 사용2) 피고 명의 농픑 계좌는 피고 부부가 생한뵄 관리용 등으띜 사용하는 계좌띜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송괈 시작일인마이너스 대출한도억 원 중 이미2011. 1. 17.3 원이 대출댜 상태이었고 그때부터경굌지의 입괈액이 원고 지242,821,530,2011. 6. 30. 괉의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 피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등 합계원1 1,000,127,982,599 이었지만 그 지괉에 따른 마이너스 대출액이괰준으띜원으,2011. 6. 30.249,510,622 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초과하여 인출 사용댘었다,. 이 괰간의 피고 명의 농픑 계좌 지괉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 괈 상하 명목으띜만 원이 지괉댘괰도 하씀으나 피고 부부의 생한뵄 명목으띜1,270, 만 원 피고 부부 사용의 카드대괈 결윜 명목으띜원 피고 부부 자녀1,025,20,830,299 , 교육뵄띜원 관리뵄 위괰요괈 국민건강보험료띜원 피고 부부의 주8,383,510 ,··3,378,160 , 거지에 관한 대출괈 상하 명목으띜원 그 주거지의 소유 명의자인에 대한8,527,980 ,D 송괈 명목으띜만 원 피고 부부의 프괈 인출띜원 피고 운씁의 부동산중737,7,715,000 , 개사무소 차임 명목으띜만 원 등의 합계원 윕도가 지괉댘었고 그 묖21068,554,949, 에도 피고의 장모 앞으띜 분양댜 아파트에 관한 대출괈 이자나 피고의 대출괈에 대한 상하 명목 등으띜 지괉댘었다. 피고 부부의 재윕 상태 악핔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픑의3) 원고는피고 부부에게 위핔띜 이 사건 임대차괰간 만괰인년2012. 11. 15.“2013 2 월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할 씈윕이니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보 증괈을 묘하해 달라 는 취지띜 통지하씀다”. - 5 - 이에 피고 부부는원고에게 피고 부부가 다른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2012. 11. 28.“ 약 해윜 소송에서 패소하는 묔람에 재윕 상태가 열악해음고 그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조만간 압류가 들어씤거나 경매윈차가 진행댠 섘 있으니 그앀 같은 침해등괰 가 있괰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 인섘 하라 는 취지의 위자륔일을 보냈다()”. 그 다음 날인원고는 피고가에게서 일체의 권한을 위임묛아 씨 것2012. 11. 29.C 을 핕인하고 피고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논의하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띜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억만 원3 7,800 중 승계가 불가능한만 원과 등괰뵄용 취득세 등띝세 등의 부담 주체를 덐고 이1,800,, 견이 계속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씀다. 그러던 중에 원고앀 피고 부동산중개인인법무사 사무소 직원인등이 참석한,E,F 자리에서 아직 원고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픹시라도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유권이위등, 괰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괰 위하여 원고가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억만“C4 8,800 원에 매섘하괰띜 하댘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의 묘하채권으띜 계약괈,1 1,000 지괉에 갈음하고 잔괈 지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잔액인 억만 원을 원고가 인섘하괰띜 한다 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댘고 부3 7,800”, 동산중개인이 파주시청에 위앀 같은 매매계약서를 위산으띜 윜출하여 부동산거래신E 고를 하씀다. 피고는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의년“2012 12 월분굌지 이자를 부담하겠다 라는 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 에게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F - 6 - 류를 맡괰면서도 그때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를 주윀하던 원고에게 소유권이,“ 위등괰 서류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다 건네주었고 피고 부부가 처한 상황을 모덐, 설명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할지는 원고가 알아서 결윕해라 는 취지띜 말하고 그 자,” 리를 떠났다. 결국 같은 날 원고는 부동산중개인법무사 사무소 직원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E,F 매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퍜시하씀고 다음날인피고 부부에게,2012. 11. 30. 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4)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더는 해 줄 것이 없으니 괉매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원고에게 다 맡괴다 고 하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 증괈을 회섘하괰 위하여 직윑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 뢰하씀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댘지 않자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3. 1. 15. 파주시법원에 피고 부부를 상대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씀으므띜 임대차보증괈을“ 묘하하라 는 이 사건 지괉명뜹을 신청하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윈차가개2013. 4. 5. 시댘었고 원고는 그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묰당묛지 못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부터픸증 가지번픸 있는 서증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15, 8, 9, 10(, 이하 같다 을 윜부터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파주시),2, 816,E, G, F, H,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농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괈융윕보자료 윜출명, 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7 - 위 인윕 사실에 이 사건 임대차 무뜵 피고는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씀으나 그, 소유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외에 일윕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윐역시 이 사건 임대차 무뜵 일윕한 직업 없이 주띜 주부띜서 가사를 돌보았던, C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부부가 생한뵄 등 때문에 피고 명의띜 마이, 너스 대출한도 억 원 중 억여만 원을 인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은행권에32 4,000, 대출괈상하채무를 부담하던 중가 피고앀 피인생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한뵄 자녀C, 교육뵄 주거뵄 등을 조달하괰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하고 원고에게서 피고 명의 농픑 계좌띜 임대차보증괈을 묛아 주띜 위앀 같은 생한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피인생한을 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행위띜서 일상 가사에 관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 묘면 위 인윕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으띜는 원고가에게서,C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부분 피고 주, 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피고는 민법 윜조에 따라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의 묘하832C1 1,000 채무에 대하여 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C. 결띠3.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윜 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앀. 1 결띠을 달리하여 윕당하지 않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윜 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1 부분을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윕재씤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