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건물인도2012 8123 원고새마을금고○○ ****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 피고1. ◎◎◎ **** 한국토지주택공사2. **** 대표자 사장 **** 변 론 종 결무변론 피고 에 대하여(1) 피고 에 대하여2012. 7. 6. (2) 판 결 선 고2012. 7. 20. 주 문 피고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으로부터 위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2.1◎◎◎ 동시에 원고에게원에서 피고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13,964,000,◎◎◎ - 2 - 계에 따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은대한주택공사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2006. 11. 28.(◎◎◎ 가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공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 여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까지로 하13,964,000 ,145,670 ,2008. 12. 31.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은원고로부터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2008. 1. 29.5,000,000◎◎◎ 담보로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원의 반환2008. 1. 28.13,964,000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2008. 1. 29.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은다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2008. 3. 4.◎◎◎ 원을 대출받았다3,000,000. 라 한편 피고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 - 3 - 어 오던 중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 2012. 1. 1.14,327,000 ,149,450 , 까지로 다시 갱신되었다2012. 12. 31.. 인정근거[] 피고자백간주:◎◎◎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14 ( 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2.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 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 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 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 다카판결 등 참조(1989. 4. 25.88 4253, 4260). 한편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 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 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선고 다카(1988. 1. 19.87 판결 등 참조1315). - 4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지가피고 공2008. 1. 29. 사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과 피,◎◎◎ 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200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원에서 피고이 연체13,964,000◎◎◎ 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이수현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