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수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34만원)
2012가단19055·청주지방법원·2013-02-01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72만원)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1만원 / 청구 1,276만원)
2012가단12566·청주지방법원·2012-12-07
피고의 처와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불륜 의혹을 샀고, 피고의 항의와 폭행 후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4,500만원)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85만원 / 청구 2.9억원)
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8만원 / 청구 2,496만원)
2010가단30973·청주지방법원·2012-08-17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9만원 / 청구 1,419만원)
2012가단5544·청주지방법원·2012-08-10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674만원)
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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