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금2012 5544 원고주식회사○○○○○○ **** 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 피고청주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 ****,,, 변 론 종 결2012. 7. 13. 판 결 선 고2012.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46,740,000 - 2 -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5%,20%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토지 라.(‘1, 2, 3, 4, 5 ’ 하고 위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내지 각 토지는에‘’),141998. 7. 30. ,◎◎◎◎◎◎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달 에 각 합자회사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531.◈◈◈◈◈◈ 다가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010. 10. 25.. 나 합자회사이하이라 한다 은경 피고로부터 이.(‘’) 1994. 1. 27.○○○○○○○○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 필지상의 임대아파트 건축에-14○○○ ○○ 관한 사업계획승인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받았고경 이 사건 사(‘’), 1995. 12. 8. 업의 사업주체가에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로 변경되(‘’)○○○○◎◎◎◎◎◎◎◎ 었으며에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에서, 1996. 11. 18.◎◎◎◎◎◎◎◎◎ 로 변경되었다.◎ 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1998. 3.◎◎◎◎◎◎ 사건 사업 부지 내 총 필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112,077㎡ 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포장된경 이후로 이 사건,1998. 각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115,215,1 - 3 - 증 을 제 호증의 을 제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22,3, 4, 6, 7,,○○○ 취지 주장 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 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부터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2010. 10. 25.2012. 1. 24. 금 합계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46,740,000.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이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 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취득하· 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1)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 4 -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 2006. 5. 12.   2005 31736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1998. 3. ◎◎◎◎◎◎ 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호증 을 제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1, 2 ,1, 6, 7, 15 (),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 고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 ◎◎◎◎◎◎ 채납하기로 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도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파 트에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승인받았던, ③○ 도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④ 이 사건 각 토지가 비과세로 지정된 점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 1998. ⑤ 된 이후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2010. 10. 25.◎◎◎◎◎◎ 은 물론 합자회사 ****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2)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 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 다(1998. 5. 8.97 판결 참조5284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증,115,6, 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 ① 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는 물론 원고와 합병되기, 전의 법인인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할 당시인및 위2002. 10. 5. 회사합병으로 인해 원고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할 당시인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2006. 11. 26. 점및 원고 역시의 부도 후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 ② ●●●●●●◎◎◎◎◎◎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 수,· 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 - 6 - 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은 피고와의(1), ◎◎◎◎◎◎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에이 부도가 나 이 사,◎◎◎◎◎◎ 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여 위 증여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실효가 되었 으므로의 사용수익권 포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 유권상실로 인해이 위 기부채납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행불능의 원인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위 증,◎◎◎◎◎◎ 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기부채납 약정이 실효되어 무 효로 된다거나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회복, ◎◎◎◎◎◎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2),◎◎◎◎◎◎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효력을 갖는, 위 약정의 존재 및 효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효력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승계◎◎◎ 인인 원고에게도 승계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