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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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707 민사 사건(1990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5조,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7월 6일 경매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266의274 도로 173평방미터 토지를 취득하고, 1977년 3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 일반인의 통행과 버스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 피고(서울특별시)는 1963년 9월 19일 이 토지를 포함한 구간을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고시하고, 같은 해 가을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 이후 피고는 이 토지 위에 전신주, 맨홀, 상수도, 공중전화 박스 등을 설치하고 1988년에는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점유·관리해 왔다.
- 원고는 1980년 1월부터 1988년 9월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30,989,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었고, 피고가 이를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토지가 원고 취득 전부터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의 도시계획 소로 지정·고시로 인해 원고가 토지를 대지로 회복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토지를 분할·매각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사실만으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도로포장, 상수도 설치, 도로보수공사 등을 시행하며 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기간 중 일부(1980년~1983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관리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자체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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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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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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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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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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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대구광역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고 점유·관리해 왔다.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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