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선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1(9%)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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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3(15%)무죄2(10%)원고승6(30%)일부승4(20%)원고패3(15%)결과 미상2(10%)
90구7793·서울고등법원·1991-06-04·기타 형사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2545·서울고등법원·1991-05-14
영업제한시간 내 무도장 영업행위로 영업정지처분
원고패
기각
89구4903·서울고등법원·1991-05-07·폭력·상해
원고 부부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회사의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고 사례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1242·서울고등법원·1991-04-16·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7083·서울고등법원·1991-03-05·기타 형사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주최 바둑 기전을 주관하고,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며 대국실을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무죄
무죄
90노2897·서울고등법원·1990-12-21·사기
부동산을 매수한 뒤 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7,500만원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조세포탈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90노273·서울고등법원·1990-11-02·출입국·외국인
주○○군 PX에서 면세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함
무죄
무죄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강도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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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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