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함.

• 원고는 1986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건물 한 동을 사용해 사업을 해왔다.
• 1989년 4월 14일, 원고는 이 건물을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6억 8,500만 원에 양도했다.
• 건물 양도 후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는 이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7,535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건물 양도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던 유일한 건물을 팔아 사업을 끝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재화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 원고가 건물 한 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그 건물을 팔아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것으로 봤다.
• 사업 폐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양도는 사업 종료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다.
• 건물 양도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재화 공급도 아니다.
•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건물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쓰던 유일한 건물을 팔아 사업을 끝냈다면, 그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