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 단독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 후 공동개발 시도 중 일부 소유자와 협의 실패로 단독 매도함

응급환자가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음

원고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자, 구청장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도로관리청이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거래분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함

LPG 충전소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행정심판에서 허가 취소 재결이 내려짐

관광호텔과 백화점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된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조건부 영주권자가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주권사본 미보완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음

백화점과 지하철역 연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