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거래분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함

• 원고는 1988년 5월,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설치 확인을 받음.
• 1988년 2기부터 1989년 2기까지 약 37억 원 상당의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함.
• 피고는 이 거래들을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일반사업자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는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된다.
•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미교부 가산세 부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계산서를 교부했으며, 감사테이프도 보관해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