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일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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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파기1(5%)원고승4(21%)일부승1(5%)원고패2(11%)결과 미상11(58%)
93나11373·서울고등법원·1993-12-08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2구23591·서울고등법원·1993-03-23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양도하여 임대료와 양도차익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구24150·서울고등법원·1993-03-09·기타 형사
주택조합이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2379·서울고등법원·1992-11-24
원고가 국민주택 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했으나, 피고가 이를 주말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6951·서울고등법원·1992-11-11
원고가 바나듐 광산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92구10328·서울고등법원·1992-10-06·건축·주택법위반
건축허가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5514·서울고등법원·1992-09-22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관청의 요구로 옹벽과 석축을 설치한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624·서울고등법원·1992-07-07
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 단독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 후 공동개발 시도 중 일부 소유자와 협의 실패로 단독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7601·서울고등법원·1992-05-12·기타 형사
응급환자가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8912·서울고등법원·1992-03-03·기타 형사
원고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자, 구청장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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