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

• 원고 주택조합들은 1989년 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 1991년 2월 건물 외장 및 내부구조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미관지구 내 대수선은 건축심의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 원고들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991년 8월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반려했습니다.
• 피고는 1991년 8월 조합원 재산세 납부 사실을 전산검색해 98명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보고 정리를 촉구했으나, 원고들은 묵살했습니다.
• 원고들은 1992년 2월과 3월 다시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와 병행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원고 주택조합들은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 구청은 조합원 중 무자격자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거로 삼은 서울시 지침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가 거부 근거로 삼은 서울시 지침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나, 조합의 특성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 조합원 전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동의했으므로, 무자격 조합원 존재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피고의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에만 의존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내부 지침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에 있어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승인이나 준공검사 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